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11.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
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[국승]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2007년
2. 수원지방법원 2007.10.17 선고 2007구합987 판결
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임세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[국패] 조세특례제한법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2년
3. 서울고법 1992.11.13 선고 92구3467 판결
사업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|
|
로그인 |